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법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1377 판결
[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441]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 11. 4.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
[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|